[현장연결] 최상목 "2029년까지 23만6천호 시세보다 싸게 공급"<br /><br />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,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조금 전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,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 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비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하여 정비 사업장의 착공, 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약 24조 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특히 특히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,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실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금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 (이하 중략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